신용불량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곳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현재 없어졌지만, 그 동안 계속 사용해오던 용어이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현재 금융기관에게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 영업일을 초과해서 연체하고 계신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을 “초과”해서 연체하게 되면 단기 연체로 기록되게 되고, 그 기간이 30영업일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연체로 기록되게 되며, 장기와 단기 연체의 차이점은 연체금을 갚고 난 후에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단기연체는 3년, 장기연체는 5년 후에 삭제되며 일부 가벼운 연체의 경우는 일정 기준에 의해 1년만에 삭제되기도 합니다.

(연체를 했더라도 납부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정보가 금융기관들 사이에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가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업체라도 이용해서 연체금을 일단 갚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연체금을 다 갚거나 해결한 경우는 비록 연체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삭제되지만, 연체금을 다 갚은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상태는 벗어나게 되고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전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은 조금씩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 선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일정기간 이용하면 성실상환자 대출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연 이율 4퍼센트 이하라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기는 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지 않는 곳들의 경우에는 사실 신용불량자 분들이라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합법적인 업체이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지 않기 대문에 사실 정상적인 곳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개인 사채는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사채일지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삼으려면 정식으로 대부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체로 등록하면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되구요.

이러한 곳들은 보통 일수,삼수,주수,월변 등으로 하루 혹은 3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달마다 일정액을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일수,삼수,주수,월변 등의 방법으로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지만(실제로 농협이나 수협,신협 등의 협동조합 등에서는 일변 내지 월변이 상인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율이 계산해보면 말도 안되게 높은 일수,삼수,주수,월변 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정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인데,  24퍼센트라는 것은 당연히 연간 이율을 뜻하므로 이를 월변으로 따지면 2%밖에 안되고 주수로 따지면 0.46%, 일수으로 따지면 0.065%로 수치 자체로는 엄청나게 낮아지는데, 이런 수치를 준수하는 일수,주수,월변 상품들은 사실 협동조합 상품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용불량자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사기업체라고는 할 순 없고, 단순히 이율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서 잘만 갚으면 별 탈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잘만 갚으면 이자 많이 내서 손해를 봤다는 거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했다가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율이 더 낮은 대출금은 갚지 못했는데, 이율이 더 높은 대출금은 더욱 더 갚지 못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구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합법적으로 갚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자산을 처분해도 추가대출이 아니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면, 앞서 언급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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