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퍼센트 법정최고금리 소급적용 가능한 금융사들과 방법

27.9퍼센트 법정최고금리 소급적용 가능한 금융사들
먼저 1금융권의 경우는 애초에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27.9%를 넘어가는 금리로 대출 자체를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대출의 경우 5% 미만이죠.

소급적용의 실익이 있는 것은 카드사들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2,3금융권 업체들로 기존 법정최고금리가 34.9% 시절에 27.9%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왔던 곳들.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뀐 법정최고금리를 기존대출에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금융사들에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해당 요청을 수락하여 소급적용을 자동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곳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캐피탈사는 BNK캐피탈, IBK캐피탈, NH농협캐피탈, 롯데오토리스, JT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롯데캐피탈,아주캐피탈,OK캐피탈,현대캐피탈 이렇게 11곳이 소급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존계약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적용받고 계실 것이구요, 캐피탈사중 위 11곳만이 기존대출채권 중 27.9%의 연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피탈사는 모든 곳이 소급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소급적용 해주는 곳들도 별도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현재 저축은행에 연이율이 27.9%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저축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조금 더 다른 점은 연이율이 35% 이상인 분들만 소급적용을 해주고 만약 연체가 있다면 연체를 모두 갚은 후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저축은행들과 같이 따로 신청기간이 있고 신청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소급적용 방침을 발표한 대부업체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소급적용 조건도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만약 현재 대부업체에 연이율 27.9%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고객센터에 해당사항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론 등을 보자면 모든 금융사들이 소급적용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어서, 소급적용 여부와 조건들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번씩 확인을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으며 예외적으로 캐피탈사의 경우는 모두 일괄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했던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2016년 3월 3일의 법 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낸 초과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그 이전의 이자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겠구요) 아마도 거기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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